철도사고조사 관리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021-09-0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철도사고조사 관리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회답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 매뉴얼」에 따라, 철도사고조사 관리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형 또는 복잡한 사고의 경우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적정 규모의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조사 부문별로 그룹을 구성하고 조사업무를 기능적으로 나누어 각 조사 그룹에 할당한다. 나. 사고현장에 대한 초기 방문 및 현장 점검 이후에 IIC는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전체회의에서 IIC는 모든 참가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조사 그룹에 배정하고 조사단의 일부가 될 수 없는 뉴스 언론매체, 법률가, 보험가 등과 같은 사람들은 배제한다. 다. IIC는 외부참가자들에게 위원회의 법적 권한 및 책임에 관해 설명하고 참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운영규정 사본을 제공한다. IIC는 이 매뉴얼에 따른 위원회의 규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고, 참가자들의 역할, 임무 및 의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매뉴얼 사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 조사관을 그룹장으로 하여 각 그룹에 필요한 조사관을 배정한다. 라. IIC는 사고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술적 조사 분야 구성을 위해 필요한 수의 조사그룹을 편성할 수 있다. 마. 조사그룹의 구성원은 중앙행정기관, 철도운영기관, 차량 및 시설 제작사, 설계사 등의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조사단의 모든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조사기간에 밝혀진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룹보고서가 완료될 때까지 조사에 참가할 수 있다. 바. 주요 조사를 위하여 구성될 수 있는 조사그룹에는 증인, 기상, 철도교통관제, 구조, 시스템, 제어장치, 정비기록, 생존요소, 인적요소, 열차성능 및 운행기록장치 등의 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 필요시 화재 및 폭발 등과 같은 기타 특수 그룹도 구성될 수 있다. 사고의 상황과 복잡성에 따라 필요한 그룹의 수와 형태가 결정된다. 사. 조사 중 외부참가자별 대표는 IIC와의 연락 업무를 수행하고, 그 소속 전문가의 업무 참가를 감독한다. 아. IIC는 각 그룹장에게 조사항목 점검표를 작성토록 하고 점검목록을 검토하여 점검목록 상의 임무가 위원회의 절차와 일치하고 사고조사의 구성 및 수행에 적절한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IIC는 조사관 활동 및 임무를 점검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사 기간 동안 조사관 및 다양한 그룹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할 임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처음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과 특정 조언을 구하는 사람에게 조사방향과 지침 등을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룹장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점검목록을 활용하여 조사업무 공정도(플로차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룹장은 조사업무가 불필요하게 소모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추가 임무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한다. 차. 조사관은 점검표 사용시에 각 임무의 완료일, 특수한 임무와 관련된 추가 업무 또는 중요한 업무에 관하여 메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많은 작업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특수한 조사상황에 맞추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카. 플로차트 및 점검표는 그룹장이 그룹업무를 기획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 플로차트는 IIC가 조사 진행상태를 모니터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조사관은 일일진행회의에서 지난번 보고 이후 점검표 상의 임무 완료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IIC는 플로차트 상에 조사 진행상태를 기록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철도조사팀(044-201-5443)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