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부담금 추가 부담금

2024-03-26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 소음부담금 추가 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징수하나요?

회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과 소음기준의 위반을 통보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는 추가로 부담금의 2배를 소음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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