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구조변경 관련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05.12.8)""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송부(건축기획팀-2125, ´05.12.23)한 바 있는 '발코니관련 기준해설' 중 제9조 설명자료에 따르면,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신청 포함)시 도면은 발코니 확장전 원 도면과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의 도면(확장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함께 제출받아 면적산정 및 발코니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조항변경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