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전자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외국인 운전자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회답

" ㅇ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보유자는 당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등 자배법 제25조에 따라 의무보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배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내·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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