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되지 않은 토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변경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 필지를 수인이 각각 부과 대상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며, 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개발사업을 각각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지구의 면적을 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