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급여 산정방식에서 소득인정액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한 이유는 무엇인지?

2024-05-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차급여 산정방식에서 소득인정액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한 이유는 무엇인지?

회답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과 비교한 이유는 생계급여에서 주거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수급권자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으로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 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자기 부담분을 차감하여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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