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회답
"- 건산법은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 전기공사 등 건설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소관부처가 다르며 규율하고 있는 사항도 다름 구분 관련법령 소관부처 연락처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5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문화재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