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회답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등록제한됨(법 제5조의6제1호, '20.12.10. 시행) - 단,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