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에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이 없을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리규약에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이 없을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회답

관리규약에 관련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사항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임차인 스스로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내부규약을 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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