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보증가입이 불가한 상태이고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가능 문의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라 모든 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고 이때 보증보험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가입하여야함 아울러, 같은 법 제49조제7항 각 호의(①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금 이하이고, ②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③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④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