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와 관련하여 '실시계획 작성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란?
2024-08-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와 관련하여 '실시계획 작성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란?
회답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2019.10.)」 2-3을 참고하시어 개별 사안에 따른 사업시행 기준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