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2003-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 부지면적 7만㎡, 건축연면적은 15만㎡인바 시설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과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회답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부지면적 10만㎡이상의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부지에 입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제2호에 따라서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의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