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적소관청1)1)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지적공부(地籍公簿)2)2)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로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 포함되며, 이하 같음. 에 잘못 등록된 경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이라 함)의 시행일인 2019년 10월 29일 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함) 제33조제2항에 따...

공용개시1)1) 특정물을 공공목적에 공용한다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로서 도로의 경우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등의 절차를 말하며, 이하 같음. 절차를 거친 도로의 경우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공용개시(각주: 특정물을 공공목적에 공용한다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로서 도로의 경우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등의 절차를 말하며, 이하 같음.) 절차를 거친 도로의 경우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1조의7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1)1) 물류시설법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

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1)1)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등록관청2)2)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

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1)1)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단지1)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함(「주택법」 제2조제12호 참조). 가 「국토...

가. 2019년 4월 23일 전에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이...

가. 2019년 4월 23일 전에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 등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 등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인건비에 포함되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1)1)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이 아닌 같은 항 제6호 및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이 아닌 같은 항 제6호 및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효의 기산일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효의 기산일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 1. 7. 법률 제13749호로 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 대해 같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는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처음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지? 민원인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