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도시지역2)2) 국토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도시지역(각주: 국토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도시지역(각주: 국토계...

하나의 사업소 안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 저장탱크1)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에서는 “저장소”라 표기하고 있는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서는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정비사업1)1)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2)2)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

「주택법」 제2조제6호에서는 “국민주택규모”를 주거전용면적1)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2)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함 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정비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

「주택법」 제2조제6호에서는 “국민주택규모”를 주거전용면적(각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각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함)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8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8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장1)1)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사업시행자2)2)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장1)1)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사업시행자2)2)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장(각주: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장(각주: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