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구 「소방법」(법률 제3413호)1)1) 1981. 4. 4. 법률 제341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9조제1항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26호)2)2) 1982. 9. 28. 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가목1)가)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으로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일정한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