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2018년 2월 9일 법률 제15365호로 일부개정된 「소방기본법」(이하 “개정 「소방기본법」”이라 함)에서는 제21조의2로 공동주택의 건축주1)1)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2018년 2월 9일 법률 제15365호로 일부개정된 「소방기본법」(이하 “개정 「소방기본법」”이라 함)에서는 제21조의2로 공동주택의 건축주1)1)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ㆍ개축된 건축물1)1) 증축ㆍ개축 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함 에 소재한 영업장에 「다중이용업소의 안...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구 「소방법」(법률 제3413호)1)1) 1981. 4. 4. 법률 제341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9조제1항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26호)2)2) 1982. 9. 28. 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등에 따라 하나의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8개 블록(단지)을 나누어 각 블록(단지)별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는데, 각 사업계획의 승인에 앞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연면적”은 연면적이 최대인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