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라 함) 제1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같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신청인1)1) 포항지진으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을 개정1)1)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지하수법”이라 함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을 개정1)1)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지하수법”이라 함 ...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가목), 풍력(나목), 수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함)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제2호),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함)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제2호),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함)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제2호),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함)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제2호),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1)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함에 따라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 또는 난방을 위한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경...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이하 “농지”라 함)1)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전제함 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를 생...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이하 “농지”라 함)(각주: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전제함)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각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를 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국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함)하는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1)1) 「국유재산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함)으로 지정ㆍ공고되기 전에 설치되어 있던 열 생산시설1)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

공급대상지역1)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액화천연가스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1)1)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5 제2호라목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이러한 폐기물 소각행위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폐기물 소각시설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이러한 폐기물 소각행위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아니면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대상자도 아닌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열생산자가 자신이 발생시킨 열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열을 같은 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 설치ㆍ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