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이하 “공동사업주체”라 함)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함)의 목적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이하 “직접선거”라 함)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제1호나목) 등을 규정하면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4호라목 본문에서는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는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단서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②...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자지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함)를 위하여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1)1)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함)를 위하여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각주: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로 “...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설계 도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는 1명 이상의 이사(제3호)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의 소통 및 화합의 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는 1명 이상의 이사(제3호)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의 소통 및 화합의 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9호 및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1)1) 다수의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9호 및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각주: 다수의 건축물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는 1명 이상의 이사(제3호)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소통 및 화합의 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는 1명 이상의 이사(제3호)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소통 및 화합의 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의원1)1)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2)2) 도시정비법 제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9조제6항 전단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관련 자료(이하 “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9조제6항 전단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관련 자료(이하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