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승인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각각 21층 미만이고, 연면...

A대지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이자 건축물로서 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설치사업의 승인 등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최근 10년 이내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만...

A대지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이자 건축물로서 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설치사업의 승인 등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최근 10년 이내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지 않았으나 해당 공유수면 중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매립이 이루어져 토지로서의 외형을 갖춘 경우로서, 「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지 않았으나 해당 공유수면 중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매립이 이루어져 토지로서의 외형을 갖춘 경우로서, 「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이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관 건물 그 자체는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건물 부지의 일부(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 사업계획 면적을 10,000m2 이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