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환지처분 전에 그 시행자를 상대로 건물신축을 위한 사용승인서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 그 시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2018-03-30

집합건물 재건축 건축허가와 관련한 신축건물 취득세 법정기일의 정당성 여부

201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