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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입안해 줄 것을 제안하는 신청에 대하여 시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에 ‘금품을 수수·요구한 자 스스로 청탁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br/>[2]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속여 금품을 수수·요구한 경우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
[1]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학교발전기금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경우, 그 비자금이 교비회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br/>[2]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
[1]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는 경우<br/> [2] 제3자인 인근 주민들이 건축물용도변경허가이행재결의 취소와 그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
[1]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또는 농지전용 허가행위의 법적 성질<br/>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등이 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반되지 않고 농지전용이 법령상의 심사기준에 적합함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주민들과의 미합의만을 이유...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br/>나. 공동주택 단지 내의 소매점 경영자들로서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임의로 건축물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하거나 당초의 허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