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1]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의 위배를 이유로 한 건축허가신청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타인 소유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로써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