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1] 건축법상의 건축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경우<br/>[2]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 건축허가권자가 법규상 명문의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하지 않거나 건축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토지가 비록 구청장이 고시한 제한공고상의 허가제한구역 대상토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 허가신청 토지 일대에서 진행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집합건물의 일부에서 목욕장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가 위 집합건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탱크실을 목욕장 내부시설로 변경하는 증축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다른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br/> [2]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재량의 범위<br/> [3]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