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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br/> [2]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재량의 범위<br/> [3]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