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비용 산정 시 계상된 여비(숙박비,열차왕복비 등) 및 현장 체재비와 관련하여 용역 수행 후 미사용 분에 대하여 정산을 이행해야하는지?

신탁등기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추진

시흥대야역 역명 변경 요청

ㅇ FMS의 관리주체 아이디 생성 시 취합기관명은 어디를 선택해야 하나요?

수색역 종합물류기지 조성 반대

ㅇ 시설물안전법상 철도 역시설이란?

ㅇ 시설물안전법상 제1,2종시설물의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스마트 공항이란 무엇이며,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항공교통흐름관리 조치는 무엇인가요?

항공교통흐름관리를 통한 항공분야의 이익/효과는 무엇인가요?

측량업 중복등록 시 장비도 감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토위성의 성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토위성은 언제 발사 되나요?

국토위성은 어떤 궤도로 운용되나요?

국토위성영상으로 수치지형도 만드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국토위성영상으로 구축한 위성영상의 해상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면책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태료를 처벌받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면책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