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가기관과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을 혼용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종 시설물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공사나 용역 시행 시 선금의 의무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하천의 유지 및 보수 시행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천공사 등으로 발생된 폐천부지는 어떻게 관리 되나요?

폐천부지의 교환/양여 절차가 궁금합니다.

항공교통본부가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하는데 책임운영기관이 무엇인가요?

소음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은?

서울라디오(SEOUL RADIO)가 무엇인가요?

항공신체검사증명 1종, 2종으로는 항공교통관제사로 근무할 수 없나요?

항공정보간행물(AIP)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항공교통흐름관리란 무엇인가요?

협력적의사결정(CDM)이란 무엇인가요?

항공교통통제센터의 흐름관리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정이동개시시간(COBT)는 무엇인가요?

원주공항에는 어떤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태안비행장에는 어떤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군산공항에는 어떤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드론을 날리려고 하는데 조종자격이 필요한가요?

항공고시보의 시리즈는 어떻게 구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