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정비구역 지정권자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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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잔여지만을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해당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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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본문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1)1)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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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1)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의미함(「환경분쟁 조정법」 제31조제1항) 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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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층수 변경의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5제2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1)1)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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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등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3조제5호에서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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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본문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1)1)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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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입주기업단체가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 등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2호가목 본문에서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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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함)의 시설지구 안에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호에 따른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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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각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의미함(「환경분쟁 조정법」 제31조제1항) )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환경부(구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등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3조제5호에서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각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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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만을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등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해당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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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층수 변경의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5제2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각주: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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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2항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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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등 관련)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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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입주기업단체가 운송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 등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2호가목 본문에서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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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은 사업계획승인권자1)1) 「주택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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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기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1)1)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도 포함함 (제4호), 「도시 및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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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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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