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이하 “지도사자격시험”이라 함)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1)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를 말하며, 이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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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이하 “지도사자격시험”이라 함)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1)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를 말하며, 이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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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의 교수 등이 교육공무원인지(「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 등 관련)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에서는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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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두 번의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위반행위 중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7)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 다른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제7호) 등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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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군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되어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군무원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등 관련)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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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시ㆍ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는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함)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지방건설기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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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기존 공장용지와 연접한 산지에 야적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등 관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 제62조의10제2항에서는 소기업 중 공장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함 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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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3 등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한 종류로 별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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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업무계획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공기관1)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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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 관련)

2025-10-15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는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함)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지방건설기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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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2025.10.1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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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함) 제21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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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기존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증가하도록 증축하는 경우가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서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종교시설(나목), 판매시설(다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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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1)1)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6호(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됨 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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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그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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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그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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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