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세계측지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관리하는 위성기준점에서 수신하는 위성종류가 궁금합니다

위성기준점에 기재된 좌표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시선유도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한 민원 서류를 민자사업에게 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방문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청구가 가능한가요??

통합기준점에 기재된 좌표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VRS RTK 및 FKP RTK서비스를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이용할 수 있나요?

점용허가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사용 안 하면 되는 건가요?

점용료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요?

어떤 경우에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나요?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점용허가를 받았으며 매년 점용료를 납부하다가 작년 10월에 사정이 생겨 상가건물을 매각하였습니다. 제가 2년전에 기간연장을 하면서 내후년까지 허가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매도를 한 건물의 진출입로 점용료가 올해 또 저에게 나왔습니다. 작년분...

도로점용의 의의란 무엇인가요?

도로법상의 도로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점용허가와 연결허가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하천구역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나요?

하천의 제방높이 결정방법에 대한 문의

원주기업도시에 설립되는 주택, 공원 등의 시설을 승인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공모절차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