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하천과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하수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어떤 절차를 받아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절차를 안내해주세요.

홍수위험지도는 어떤것이며, 어디서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특정공법 심의 요청 시 6개의 특정 공법을 추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 가능한 특정공법이 6개 미만이여서, 6개를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공법을 포함시켜도 가능한가요??

건설현장 점검 부실 측정권한을 가진 자(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는데 어떤 업체가 시공평가를 받나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으려는데, 교평 심의 요청에서 완료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 되나요?

낙동강 자전거길 인증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하천 점용 가능한 종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로를 주행중에 낙하물 (돌, 나무 등)이나 포트홀(도로파임)로 인한 차량 파손 등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우량관측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추진 중인 국내외 기술협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음

철도경찰 탐지견은 안전한가요?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발주청에 요청하여 별도로 계상, 집행이 가능한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차령제한 규정이 있는지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현황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시외버스가 인가노선과 달리 운행할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금지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CNG버스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고령 버스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