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정보공개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건설현장 책임자율 점검이란?

최저가 입찰에서 낙찰업체가 입찰가격 산정오류를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였을 때, 차순위로 최저금액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재공고 입찰로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수용,재결절차

운행제한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운행제한 위반 명예감시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도 노선별 교통량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도 이용 시 고장차나 사고상황을 목격했을 때 어디로 제보를 해야 신속하게 처리되나요?

새로운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3개월도 근무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근로자 휴직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여부.

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연고자 우선 매수가 가능하나요?

보통 국유재산을 임차할 경우에 사용할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도로 부지, 도로 옆에 붙은 토지 및 국토교통부(건설교통부)로 등기된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및 매수 또는 임대 관련 허가기관이 어디인가요?

수용재결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인가요.

과적위반 과태료 부과금 감경이랑 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에서 잔여지 가치하락 및 공사비 보상에 대한 가격시점은?

한국농어촌공사나 기타 다른 공사가 소유, 관리하는 토지(임야,답,전,유지)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만일 국유재산이 아니면 민간 사유재산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실적증명 발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입찰공고문은 어디서 열람할 수 있나요?

무단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