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은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정부조직법」 제5조에서는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함)...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1)1)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말하며(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의...

「정부조직법」 제5조에서는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은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 본문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1)1)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1)1) 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함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골재 사용자”...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1)1) 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함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골재 사용자”...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각주: 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함)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골재 사용자”...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각주: 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함)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골재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