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시 서면신청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1/1,000 수치지형도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등고선이 잘려 있어요.

토지 보상액의 감정평가시 기준

도로(국도)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상 여부

대형 중량물 허가 기준이 있습니까?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점용허가를 받은 건물주에게 부지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점용료 또한 임차인이 전액 납부를 하고 있을 경우 피허가자가 아닌 실제 납부자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귀 청에서 발급한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에 부가가치세가 10% 부과되어 있던데 어떤근거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얼마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과적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화주가 과태료가 나오면 먼저 내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돈을 준다고 하여 사전통지 과태료를 납부하였는데 화주에게 납부영수증을 가져다 주었는데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이의제기를 해서 화주를 고발...

하천구역 안에 개인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지요?

하천점용허가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구나 제한하는 경우?

하천공사나 관리를 하며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치할 수 있나요?

경계하천의 경우 관리는 누가 하나요?

하천관리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하천 공사, 관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 및 이용할 수 있나요?

하천용어 권역, 유역, 수계의 의미는?

하천에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란 무엇인가요?

유역종합치수계획이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