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관상수의 이식이 가능하나 그 이전비1)1)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관상수의 가격을 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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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기사업의 하나로 발전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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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라 함)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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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가. 「병역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1)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연수기관이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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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기사업의 하나로 발전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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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기사업의 하나로 발전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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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기사업의 하나로 발전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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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도청이전신도시1)1) 도청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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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도청이전신도시1)1) 도청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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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도청이전신도시1)1) 도청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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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9조제17호에 따라 절대보호구역1)1)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설치가 금지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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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는 주차장 외의 용도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등 관련)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영 제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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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도청이전신도시(각주: 도청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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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도청이전신도시(각주: 도청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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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관상수의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관상수의 이식이 가능하나 그 이전비(각주: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관상수의 가격을 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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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라 함)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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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서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등1)1) 「공동주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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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본문에서는 준초고층 건축물1)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준초고층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2)2) 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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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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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