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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17조에서 ...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반려동물”을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의3제1항에서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어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그 결격사유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중개사무소의 ...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서는 특수경비원1)1) 공항(항공기를 포함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3호나목 참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각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17조에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는 국회의 청사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새만금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병역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같은 영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제1호), 사회복무요원이 형...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1)1)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같은 법의 전부...
「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광구1)1) 「광업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1)1)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