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사규모별 기술자배치기준이 궁금합니다.

도로 시설물(터널 및 교량등)을 이용하던중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 중 타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단속반에 의해 운행제한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는?

변속차로 설치시 포장 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무었입니까?

도로점용허가의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변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변상금의 액수는 어떻게 책정되며 더 이상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점용지나 도로점용 목적 등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시 연결로가 중첩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정보공개 청구 후 서류를 우편으로 받고 싶은데 수수료를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하나요?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서면민원 혹은 전자민원을 신청할 경우 민원 처리기간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유비카이스(UBIKAIS)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도로의 종류는 어떻게 되며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떤 도로를 관리 하나요?

하늘의 자유 중 제9의 자유란 무엇인가요..?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국제항공운송협정의 자유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항공정보간행물(AIP)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도변 도로표지판 직진방향에 공공시설물 안내표기가 가능한지요?

도로이용자가 국도 주행중 도로파손(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차량파손 보상 절차

대구ACC와 인천ACC 관할범위는 어떻게 나눠지나요?

항공기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 간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통신방식의 종류 및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