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특정 하천의 계획홍수위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강우레이더를, 기상청에서는 기상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레이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천 둔치 시설물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하천 수위가 제가 원하는 값을 초과하면 미리 알고 대비하고 싶은데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국가하천의 과거 하천기본계획 보고서는 어디서 다운 받을 수 있나요?

매년 전국유역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사결과가 어디에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천수 사용허가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일시적 하천수라는 말은 처음이라서요 어떤 경우인가요?

민원문서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나요?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로점용허가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서류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도로관리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란 무엇인가요?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점용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강우레이더 관측소에서 하는일과 레이더 시스템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영산강홍수통제소의 각종 통신 및 전산 장비를 운용하는데 전력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영산강, 섬진강 등의 하천의 수위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항공운송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운항증명(AOC)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