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자동차 주간주행등 의무화 시기 및 대상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특례적용의 근거는 ?

임시운행허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지?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조상땅을 찾기위해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나요?

금번 이사할 집이 등기부등본상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추가 준비 서류가 있나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하고자 하는데 대출은 본인이름이며, 청약저축 통장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한가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시 사용승인 나지 않은 경우 분양가액을 이용하지 않고 감정가액을 이용할수 있나요?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후 계약금 납부후 3개월이후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달뒤 중도금의 형식으로 납부하라 하는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담보평가시 차감되는 소액임차보증금액에 대하여 추가 대출을 할수 있는지?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로서 대출이용기간중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 받았는데, 처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_x000D_ 예외적으로 연장처리가 안되나요?

LH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입주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몰라 새마을 금고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입니다._x000D_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금번 LH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인데 계약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용기간중 혼인하여 신혼부부가 된 경우 금리우대가 가능한지?

실제 가입한 용역손해배상보험료가 설계내역서상의 금액과 상이한 경우 정산을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

당초 계획 수립시 460억원으로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이 아닌 건설공사(500억원 미만)로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를 진행하다 보니 건설공사 총공사비가 587억원으로 증가 되었을 경우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야 하는지요?

ㅇ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적용범위는 해당하는 철도는 어떤것들이 있는 지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철도용품 제작자 승인 관련 과징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되는 것인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