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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해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이하 “석면건축물 조사”라고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석면건축물 조사가 1월 1일에 이루진 경우 다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된 경우로서,(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기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추진위원의 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5항제4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인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동일한 용도 (각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르면 밴형 화물자동...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한 공동주택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의결한 경우,(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른 기존 주택은 같은 영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라 함)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되는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라 함)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공간환경(각주: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구성하는 건축물(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라) 본문에 따라 축사 등 시설을 1세대당 1개만 건축할 수 있게 되는 세대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주택을 소유...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1)1)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며,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로서 예산 편성 및 공원관...
개인이 A기업과 B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지만 A기업과 B기업은 서로 상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인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지배 또는 종...
가.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술이면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함) 의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일반 방송 채널의 수신이 가능한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함)는 「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공무용 수상기에 해당하는지? 강원도...
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일반 공중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1)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 공공기관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바, 2019년 12월 3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230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2019년 12월 25일 전에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