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정보공개청구를 받는 공공기관에는 어떠한 기관들이 포함되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상 이사비 단가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성격, 자동차전용도로 통행방법 등

다수인 관련 민원 신청 시 연명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정보공개법 에서 의미하는 정보공개청구대상으로서의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정보공개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한가요?

도로이용중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도로관리청의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명할 수 있나요 ?

공동구(共同溝) 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상하반기 건설안전교육 등 건설기술자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교육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도로종류별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을 알고싶습니다.

설, 추석 등 명절에 고속도로 상에 정체가 많이 발생할 때 정체를 피할 방법은?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기간연장, 권리.의무승계 신고서 작성 양식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어떤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나요?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추진중인 서부내륙고속도로와 관련하여 민원신청은 어디로 해야 합니까?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국도, 지방도, 군도 등등 종류가 다양하던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교량과 터널의 건설공사 하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사별 하자기간은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