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수준원점이 왜 꼭 인천앞바다의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합니까?

기준점이 없는 곳에서의 표고 및 좌표를 알고 싶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 경작자가 영농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국가지오이드모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영농보상금의 산정 기준과, 재평가(감정)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이후 보상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토지등기사항증명에 표시된 소유자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의 국유재산 중 고속도로 부지의 관리기관은 어디입니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하는 사고조사보고서는 외부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속한 조사관이 주관적으로 작성합니까?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건설안전 교육의 시기, 내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건설현장 점검 후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전비 및 영업보상 문의

탈선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요?

- 도로점용료 납부와 관련하여 분할납부 신청 시 분할납부 할 수 있는 한계금액 및 횟수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고는 어떤 과정으로 조사합니까?

항공사고 시에 항공교통관제사로부처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항공사고 조사 중에 비행장에 관련된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초경량비행장치의 인증검사란?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도 국가 자격증명이 필요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