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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각주: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수립한 개발계획 및 같은 법 제...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05. 11. 8. 법률 제7695호로 개정되어 2006. 3. 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함)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혼합주택단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에서 최초로 사업의 승인등(각주: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면적은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이었으나 10년 이내에 1차 추가 승인등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대상 점포가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아직 해당 건...
지방보조사업자1)1)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도” 함)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2)2) 「지방재정법」 제23조제2...
「전파법」 제31조제4항에서는 아마추어국1)1)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7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의 범위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인 경찰관(이하 “경찰관”이라 함)1)1)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전제함. 이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이하 “불심검문”이라 함)할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시해야 하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1 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공유수 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8조 및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공유수면매립실시계...
산지를 공유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1)1) 확정판결문에 토지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함. 을 받은 경우, 해당 확정판결문 및 송달ㆍ확정증명원(이하 “확정판결문등...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함)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위탁사업자에게 공사중단 건축물등1)1)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1)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 및 산업 기능이 있는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은 경우, ...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함)되면서 소규모주택1)1)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1)1)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를 설치하는 대신 승용승강기2)2)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승강기를 말하...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1)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