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물을 매수한 경우 도로관리청에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도로점용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사설안내표지 관련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주요 검토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도로구역내 사유지가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상금 부과 시에도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요?

도로점용허가 신청 관련 보완요청 기간은 몇일인가요?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는 무엇인가요?

도로점용허가 취소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다른 지방세나 국세는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한데 도로점용료도 가능한가요?

도로점용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려고 지로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제 납부 내역이 뜨지 않아요. 어디서 확인해야하죠?

금강에 3개의 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가 있는데, 이들 보는 어디서 운영·관리하나요?

금강의 자전거도로 중 종주노선이 어떻게 되나요?

가. 전체 총량범위 내 유형별(주거형→산업형 또는 관광휴양형)로 상호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 “가”가 가능하다면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 절차를 통해서만 조정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또는 결정권자의 재량만으로 조정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

도시기본계획상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기 결정된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경미한 변경 내(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10% 이내)에서 변경할 시 반드시 도시기본계획 물량에 부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1-5-3-2.(5)②에는 공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만 유원지도 해당되는지 여부.

근린공원 22,000㎡을 11,000㎡으로 축소(감11,000㎡)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하는지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을 해야 하는지 여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에 대하여 현수막 게시대를 점용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부산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익사업에 가설건축물이 편입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하천은 어떤 종류가 있고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