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의 철근가공조립 단가적용 기준 질의?

ㅇ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미준수로 인한 용역비 삭감부분 정정 문의?

ㅇ 시공단계 설계VE ‘공종별 공사비’ 구분 및 ‘기준 금액’ 질의?

ㅇ 건축사법에의한 설계에 대한 설계경제성검토 대상관련 문의?

ㅇ 민간투자사업(BTO)의 경우 기술자문회의 또는 설계심의회의와 실시설계의 경제성검토(VE)를 동시에 병행하여 실시하여도 무방한지?

ㅇ 표준시장단가제도는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한다는 것인지?

ㅇ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소급적용하지 않고 기존 실적공사비의 물가변동분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

ㅇ 표준시장단가 도입 이후 단가 개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

ㅇ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0장 기계화 시공, 10-20. 대형브레이카, 작업능력 결정 방법 및 내역서 과다계상에 대한 감액 조치 여부 문의?

1)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를 보면 제1항 제3호(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여부? 2) 2012년 시정지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현시점에서 2012년에 ...

1)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 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군)와 민간사업자(유동화전문회사, SPC)인 ○○주식회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발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4호에 의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유동화전문회사(SPC)일 경우라도 발주청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철도차량에 대한 사용연한(노후차량) 규정이 있는지?

철도차량을 정비하려면 정비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현재 국내 철도 및 전철의 신호현식방식은?

철도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은 어떤 것입니까?

위험물질을 철도로 운송할 수 있는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한 후 어떤 일을 하는지?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한 이유는?

행복주택 건설시 국공유지 및 철도부지 점사용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