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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건축한계선에 대한 의미
가·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포함)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
해당지역(oo도)은 우수한 자연관광자원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관광지(도시기본계획상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물량이 반영된 지역)로 현재 주거·숙박(민박·팬션등)·음식점이 혼재되어 있어 향후 난개 발에 따른 환경악화를 막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에 ‘계획도’와 ‘계획조서’ 뿐만 아니라 ‘계획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51조 및 제52조,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의하면, 도시지역 내 복합용도개발, 이전적지 및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용도지역간 변경을 포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와 인접한 산업단지간 공동건축 가능 여부(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안건, ’14.3.20)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이한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인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및 사용목적이 동일한 경우 공동건축 허용 * 대상 부지는 동일한 제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고, 영 제42조의2제2항1의2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도...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지자체 조례에 해당)에서 근린상업지역 내에서는 용적률 500%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개공지를 법정의무면적(234㎡)보다 초과하여 제공(ex, 302㎡) 할 경우 일정산식*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의 입지가 가...
가. 해당지역은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3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면적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토지조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모두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3년이 경과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되는 경우 현재 입안중인 지구단위계획도 실효되는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토지와 구역밖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임시적으로 사용코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용도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제54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에서 ‘건축물’의 적용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와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받아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매수할 수 있는지 및 대상지 감정평가 1년이 경과하면 재평가를 해야 하는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기반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할 때 도면에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변경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할 수 있는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별도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 개발행위허가(준공 포함)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별로 해야 하는지, 목적사업(건축물 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
「주택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시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을 검토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