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경우로서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 제도가 도입된 2000년 7월 1일 전에 건축되어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이하 “종전 건축물”이라 ...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경우로서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기술능력란의 1)에 따른 분석요원으로 등록된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1)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대기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공급대상지역1)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액화천연가스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기술능력란의 1)에 따른 분석요원으로 등록된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각주: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대기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의 자격을...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각주: 1961. 6. 27. 법률 제635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시행 전에 임야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현재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 제도가 도입된 2000년 7월 1일 전에 건축되어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이하 “종전 건축물”이라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는 분뇨를 수집1)1)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하며(「하수도법」 제4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ㆍ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허가기준의 하나로 “차고”를 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

가. 행정관청1)1)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을 말하며(「내수면어업법」 제17조 참조),...

가. 행정관청1)1)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을 말하며(「내수면어업법」 제17조 참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1)1)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17조 참조), 이하 같음. 가 아닌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2)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본래 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내화물(廢耐火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폐기물로서의 폐내화물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폐기물인 폐내화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1)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하며(「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주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1)1)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있는 경우란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각각의 저장설비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사업자1)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2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사업자(각주: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26조제1항...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는 분뇨를 수집(각주: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하며(「하수도법」 제4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ㆍ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허가기준의 하나로 “차고”를 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