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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댐주변지역”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후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40조제3항 및 구 「공유재산...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가 같은 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4조제1호의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의 위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를 추천할 때,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의 “축산 관련 시설”은 동일ㆍ유사한 축종(畜種)에 관한 축산 관련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모든 축종의 축산 관련 시설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1)1)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1)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1) 및 2)에 따르면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함)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함)를 받은 자가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매립면허의 효력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각주: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1) 및 2)에 따르면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함)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통신시설 중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1)1)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이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을 말함. 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
A도와 B특별시에 걸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함. 가 종전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2개의 노...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서는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풍수해보험사업을 하는 보험사업자1)1) 「풍수해보험법」 제6조제1항제1호의 「보험업법」에 따른 보...
하나의 대지가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대지의 과반이고 가장 작은 용도지역의 규모가 330㎡를 초과하는 경우,1)1) 걸치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단서 및 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한 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에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1)1)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함(「하수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