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동별 대표자 정원은 18명이고, 현재 11명이 남아 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지? 주택법에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동별 대표자 선거과정에서 한 후보자가 선거당일 본인의 투표를 마쳤음에도 투표소에서 머물며 선거인에게 인사 등을 하였는데 관련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육교를 관리청(지자체)이 고속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없이 홍보물 설치가 가능한지?

'10.7.6일 이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그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사퇴한 날로부터 반드시 1년이 경과되어야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분양·임대 혼합단지로서(분양 212세대, 임대 259세대), 분양세대는 동별 대표자 4명, 임대세대는 동별 대표자 3명을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의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였는데 관련 사항이 주택법령에 위배되는지?/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자격이 있는 것인데 거주는 6개월 이상 했으나 주민등록 마친 후를 기준으로 하면 6개월 거주기간이 안 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입주자가 현재는 주중에는 서울에 있는 상태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자격이 있는지?

위층 발코니 바닥에 우수관이 새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 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 및 월세 입주자도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할 수 있는지?

한 세대 내에서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주3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상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와 같이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당해 아파트는(450세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입주자등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당해 아파트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으나 사업주체가 입주민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관련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을 때,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법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당해 아파트는 분양·임대 혼합단지이고 한국전력에서 매월 검침수당으로 42만원을 지급 받으며 이를 잡수입으로 회계처리 하는데 관련 검침수당을 분양세대에서 기여한 잡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임대세대에서 기여한 잡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동별 대표자 정원은 13명이고, 13명을 선출하여 운영하던 중 2명의 동별 대표자가 사퇴하였을 경우 구성원을 13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11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동별 대표자 정원이 12명이고 현재 7명만 선출된 경우 의결정족수는?

주민공동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영리목적이 아닌 위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총 사퇴한 경우 입주민 자치관리 가능여부 및 방법, 차기 입주자대표회의로 새로운 임기로 진행 가능 여부 또는 보궐선거 여부

동별 대표자 정원은 11명이고, 현재 8명이 선출되어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주민운동시설의 위탁과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와 입찰절차를 2014.1.1이전 미리 진행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