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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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등록기준의 신고시점(「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2019.02.27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록기준의 신고시점을 이전 등록기준 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이 되는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때로 ...
법제처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2019.02.27

가.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위락시설”의 범위에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안에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승인 당시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
법제처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2019.02.27

가.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위락시설”의 범위에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안에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승인 당시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
법제처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2019.02.27

A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방공무원(지방소방사 및 지방소방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고 B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방공무원(지방소방사)으로 신규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A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B지방자치단체에 신규채용된 당시 ...
법제처

울산광역시 교육청 -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2019.02.27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기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경우,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교비회계에 ...
법제처

서울특별시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폐차 인정범위(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2019.02.2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로 규정되어 있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1)1...
법제처

민원인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의 면적 계산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관련)

2019.02.27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고 그 경관지구는 녹지지역 위에 중첩되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 해당 대지의 녹지지역 면적은 경관지구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국토...
법제처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2019.02.27

A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방공무원(지방소방사 및 지방소방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고 B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방공무원(지방소방사)으로 신규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A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B지방자치단체에 신규채용된 당시 ...
법제처

민원인 및 세종특별자치시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2019.02.27

A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방공무원(지방소방사 및 지방소방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고 B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방공무원(지방소방사)으로 신규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A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B지방자치단체에 신규채용된 당시 ...
법제처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등 관련)

2019-02-2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어야 하는바, 같은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바닥충격...
국토교통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의 면적 계산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관련)

2019-02-27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고 그 경관지구는 녹지지역 위에 중첩되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 해당 대지의 녹지지역 면적은 경관지구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등록기준의 신고시점(「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2019-02-27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록기준의 신고시점을 이전 등록기준 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이 되는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때로 ...
국토교통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폐차 인정범위(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2019-02-2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로 규정되어 있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각주...
국토교통부

민원인 -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산정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등 관련)

2019.02.20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0조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아파트지구에 2개 이상의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재건축조합별로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후에 하나...
법제처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2019.02.20

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라 함)의 소유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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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등 관련)

2019.02.20

과밀억제권역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2)2)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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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2019.02.20

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라 함)의 소유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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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요건(「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관련)

2019.02.20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은 향후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을 말하는지, 아니면 과거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행했던 지원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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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 동일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적용 가능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2019.02.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중 “둘 이상의 사업”에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개발행위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하 “면적사업”이라 함)과 동일한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사업”이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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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2019.02.2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8호라목에 따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설치되어 분뇨·하수·폐수 처리 관련 업무1)1) 2018년 9월 19일 전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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