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
「도시개발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조합1)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하며(「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2024년 1월 16일 법률 제200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4년 7월 17일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정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제24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
「주택법」 제5조제3항에서는 고용자1)1)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 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공사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이하 “굴착공사등”이라고 함)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1)1) 「건축사법」 제2조...
「도시개발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조합(각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하며(「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주택법」 제5조제3항에서는 고용자(각주: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공사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이하 “굴착공사등”이라고 함)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각주: 「건축사법」 제2조...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중개업1)1)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2)2) 법인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제2항에서는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이하 “농지전용협의”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의2에서는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1호...
「농지법」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1)1) 해당 내용은 1994. 12. 22. 법률 제4817...
「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